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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8:19

법률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조회 수 2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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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란에 이렇게 문의 드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A라는 피의자가 상해를 가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여 피해를 주었을 때
Q.만약 피의자가 과거에 평판이 좋고, 좋은 일, 봉사, 구제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라면 혹은 과거에 좋고 선한 어떠한 "행위"가 피의자에게 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가 있나요? 
Q.아니면 상해, 도둑질, 살인  죄의 종류에 따라서 정상참작이 될 수가 있나요?
Q.아니면 초범이냐 아니냐에 따라 정상참작이 될 수가 있나요?


혹여 정상참작이 된다면 불쌍한 피해자를 봤을때 당연히 불공정한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Q.혹시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법률용어가 따로 있을까요?

Q.피의자에게 알맞는 형벌이 부과될 때 만약에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가 형벌받는것을 원치 않아서 피의자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사형선고를 받은 피의자 대신 부모가 사형을 받고 피의자가 형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법률에 있나요? 



  • ?
    아침 2016.03.31 18: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기존에 선행을 많이 하였고 평판이 좋다면 일응 형을 정할 때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용어로 '양형사유'라고 하며 특히 형을 감할 경우 '감형사유'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양형사유도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가지 사유만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피의자의 부모가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봄날 좋은 소식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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