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6.06.27 17:43

부동산 소송

조회 수 2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저희가 집을 월세로 내놓았는데 6000에 80을 받기로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보증금을당장마련할수없어서 6000을 4개월뒤 주는대신 120을 월세로 4개월간 내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세입자의 편의를 배려하려 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4개월뒤 보증금을 줄수없겠다고 계속 120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이 마련되면 바로 달라고했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주기는커녕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안주고 연락도 자꾸 안받더라고요. 
부동산측에 알아보니 파산신청을해서 전에 살던집도 경매로 넘어가게된거였습니다
 아예보증금을 부담할수 없었던 사람이였고요. 이상황으로 밀린 2달간의 월세는 받지못했고 8월15일날 나가달라고했는데 사실 상당히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월세도 못내는판에 어디서집을 구해서 나갈건지;
세입자의 태도도 상당히 뻔뻔하고 자기는 월세못줄거같다는듯싶이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애시당초 이상황을 전부 알고 계약한거같더라고요

1.저희쪽은 상당히 편의를 봐주었는데 애초부터 돈을 못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했다는건 사기아닌가요?

2.8월15일날 안나가게되면 명도소송을 걸어야할것같은데 명도소송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상황에서 소송을 더걸어서 강제퇴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아침 2016.06.27 17:43
    안녕하세요.

    1. 애초부터 보증금을 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론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고의와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매로 인한 낙찰의 경우가 아니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밀린 월세가 이미 2달치라면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통보 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답변완료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19.11.25 56
128 가정폭력 이혼 1 답변완료 2016.05.19 256
127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건 위반 1 답변완료 Elchay 2019.07.02 254
126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1 답변완료 김지민 2018.06.18 254
125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완료 김진영 2016.10.11 254
124 대지경계 측량의 이동으로 인한 점유취득 관계 1 답변완료 석불 2018.05.15 252
123 상속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정우성 2016.10.05 251
122 고소하고싶습니다.. 1 답변완료 정아 2016.10.08 250
» 부동산 소송 1 답변완료 kang3563 2016.06.27 246
120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부탁드립니다 2015.03.06 242
119 우리땅의 남의 건물 1 file 답변완료 처음처럼 2019.07.01 240
118 부당이익금 경매순위 1 답변완료 박민구 2015.10.14 240
117 상담....(급합니다) 1 답변완료 꽃하마 2016.08.20 237
116 개인정보보호위반과 명예회손 고소가능여부 1 답변완료 임샬롬 2016.10.04 234
115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맹지 주민의 출입로에 불법주차 하는 타지역 주민 고소 가능한가요? 1 file 답변완료 불법주차응징 2019.03.09 232
114 질문이있는데요 1 답변완료 익면 2015.05.17 230
113 집합건물 내 상가매입시 공용부분사용 1 file 답변완료 종이컵 2017.12.11 229
112 아랫글 1 답변완료 11 2015.04.09 229
111 상담 받았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답변완료 김** 2016.11.29 228
110 4월에 지역주택조합 해지 관련으로 방문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1 답변완료 신춘근 2017.08.21 226
109 방화사건 피해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답변완료 acolrest 2017.02.10 2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