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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 에서 의류소매업을 하고있는 30대 자영업자 입니다 매장을 운영해오던중 2016년10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일을 당해 어떻게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10월13일 새벽 2시경 사회에 불만을 품은 술취한 방화범에 의해 매장에 심각한 화재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매장은 대전광역시 소유이며 사단법인 중앙로지하상가 운영회라는 곳에 관리운영되어 오고 있는 큰규모의 대형 지하쇼핑센터
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모든 매장들은 자동셔터로 닫혀져 있으며 운영관리주체인 지하상가운영회 경비원들로 부터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cctv상 방화범은 저희매장 셔터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라이터불로 방화를 저지른후 도주하여 또 다른 식당에도 방화를
저지른후 도주하였습니다 바로 뉴스에 보도될만틈 이슈가 되고 시장님까지 알게된 사건이라며 경찰측의 빠른 수사로 범인은 바로
검거 되었습니다


상가운영회측과 운영회장은 지금껏 단한번도 없었던 상황이라 당황하는듯 했습니다 운영회장의 말대로 이틀간을 현장보존했으며
힘들겨를도 없이 한달간 이곳저곳 돈을 빌려가며 매장복구에만 전념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변사람들 말처럼 당연히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는 저에게 관리주체인 상가운영회와 소유주인 대전시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줄 알았습니다 매장을 복구해놓고 이제
이곳저곳 빌린돈을 보상금액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상가운영회는 범인이 잡혔기때문에 법적으로 힘들다 그렇치만 대전시에 본인들이
잘이야기하여 시설물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게해드린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경찰측 피해자보호쪽 경위님께서 소개시켜주신 상담변호사와 상담도 나눠보고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힘든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며 가해자인 범인은 관리주체인 상가
운영회와 소유주 대전시의 구상권청구소송 대상이며 저는 소유주인 대전시와 관리주체인 상가운영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며 피해
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보상가능할것 같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소송비용조차도 없을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였고
지금도 너무 화나고 억울한 마음입니다


한달가까이 매장운영불가에 따른 금액손실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백번양보하여 손실된 의류와 인테리어 금액만 해도 5000만원 정도의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시설물 보험금으로 560만원 가량이 나왔고 상가운영회는 본인들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돈도
아닌 상가 업주들에게 모금을 하여 200만원을 저에게 줬습니다 제대로된 매뉴얼도 없으며 범인이 잡혀야 책임을 전가할 생각만 하며
그많은 경비원들의 월급이며 관리를 그렇게 오랜시간 납부해온 상인에게는 어떠한 본인들의 보상도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눈물이 납니다


어떤곳에서는 더 이슈화가 되면 시에서 보상을 많이 해줄꺼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알려지면 가능하고 가만히 있으면
보상을 받을수 없다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센터에서는 소송이 힘들다는 말뿐이며 가해자에게 소송을 해야한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검찰에서 온 문자로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은 2017년1월19일 징역 2년6월 선고라고 왔는데 제가 어디에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고 보상받아야하는지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법률에 무지한 저로써는 괜한 소송비용만 날리게 되는건 아닌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10 19:30
    안녕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상담받으신 바와 같이 대전시와 상가운영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마련이 곤란하신 경우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수행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시고 재판부를 통해서도 소송구조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변호사보수 소송구조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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