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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02:26

월세 납부전 이사

조회 수 2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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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계약은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주인이랑은 구두로 합의 보고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는 30만원 이였고 선불 형식이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사 시 방세를 월세로 받는다, 일수로 계산해서 받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당월 선불 월세를 안내고 그 월세를 보증금에서 일수로 계산해서 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냥 한달치 월세로 계산해서 보증금을 보내줬습니다. 저랑 상의한마디 없이요..

서로 계약서확인 하면서 정산을 하려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혼자 정산하여 보증금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보증금은 200만원 이였고 관리소 정산은 8만8천원, 폐기물 스티커 3000천원 , 방세 30만원해서

최종 받은 금액이 169만 9백원입니다.

그전날 서로 계약서 보고 얘기하자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정산을 해버렸는데, 이사 할 때 원래 방세를 월세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일수로 계산하나요?

집주인이 갑자기 정산을 해버려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계약서는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7.19 11:50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으면,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월세는 우리 민법에서는 '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갈 경우에는 우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의 정산 방법을 일할 계산으로 하느냐, 월 단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인의 선택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달 미만의 기간은 한 달로 계산하는 관행 또는 15일 이하는 반 달분, 15일이 넘어가면 한 달 분으로 절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의 해석(일할 계산)과 관행(월 단위로 계산)이 달라서 거래 현장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나지만,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서는 관행보다는 법이 앞섭니다. 따라서 계약시 '일할 계산 특약'을 두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예: 월세는 일할 계산하며 한 달은 30일로 본다.)


    그러므로 '한 달 미만의 기간은 한 달로 계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런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실제 거주한 일수만 따져서 월세를 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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