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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9:12

무허가 농가주택 강제퇴거 내용증명

조회 수 2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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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수진
연락처 01039489255
성별
나이 36
이메일 zalanii@naver.com
거주지 저희친정엄마일인데요.
30년넘게 마을집안 땅에지어진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셨습니다. 매년 도지라하여 임대료를지불하여 30년을 살았는데 같은 집안끼리 싸움이나서 땅을 소송끝에 주인이바뀌었다합니다. 집안사람이라하는데.
갑자기주인이 바뀐후 2년계약으로 임대계약서를 쓰고 사는와중에 갑자기 토지를 사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토지에 길이나있는데 국가소유이고
저희집을제외한 두채의집이 있으며 한곳은 마을공동회관으로 쓰는데 그부지까지 다사라는 억지를 부리며 시세의 세배를부르며 당장 사라고 우기시며 만나서얘기하며 땅에관해 애기하자니 피하고.
얼마전문자로 땅을내놓을테니 새주인과 임대계약을 하라더군요.
그런데오늘 내용증명을 보내며 집에관한보상 은 절대해줄수없고 오히려 집을 헐고 나가란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저희는 이사안하고 계속 지내고싶지만 나가야된다면 오히려 돈을받고 나가야될것같은데..
막무가내로 3개월후에나가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떤대응을 해야할까요?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민법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목적에 반하거나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고가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도 그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애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체결하였고, 귀하의 친정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친정어머니의 소유라면, 오히려 이대차 계약 종료시 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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