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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불법응징
성별
거주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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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현재 맹지(초록색)에 있고 인접한도로가

지목인 "대"인 사유지인 골목(파란색) 하나뿐입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해당골목의 큰길쪽 출입구는

지목이 "도"인(노란색) 또 다른 사유지입니다.

한마디로 한골목이 두개의 사유지입니다.

그중 저희 집은 파랴색 골목과 인접해 있는

유일한 맹지입니다.

그래서 주위토지통행권도 있구요

허나 요 몇년사이 해당 골목과 인접해있지 않은

주민(빨간색)이 자꾸 큰길과 맞닿은 해당 골목의 진입로에 불법주차를 해놓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란색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그럴필요가 없다 느껴집니다.

게다가 해당 불법주차 차주는 해당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없으므로

불법점유나 차량의 통행방해를 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해당차주는 보라색 도로에 주차하면 되지만 자꾸 저희 맹지 진입로에 주차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해당 불법주차한 차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아예 주차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타인소유 토지에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다른이가 불법주차한 경우 질문자님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제1항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가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토지의 소유자가 별도로 불법점유자(주차)에게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님은 불법점유자에게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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