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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1:15

토지매매 취소

조회 수 3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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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로 구입했는데 농지입니다 개간중 허가를 알게 되어 획인하니  허가는 나지 않고 물까지 나오는 하자입니다    계악서상 묘지로구입했다는 건없으나 녹추와 경찰조사로 묘지구매로 한건 확인이 되었읍니다 매매 취소 할수 있은까요  010 4403 1660
  • ?
    아침 2015.08.17 11:15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공통하는 동기(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구매)의 착오가 인정된다면,
    착오로 인한 매매 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묘지로 구입한다는 것이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입증이 된다면),
    계약 해제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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