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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11:14

취업규칙관련

조회 수 3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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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0.06월에 공공기관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직종이 계약직 상용원 정규직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당시 상용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2010.12월부터 상용원들을 전환채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 채용이되면 12월에 퇴직처리 되어 다음해 1월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다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취업규정에 전환채용자는 1호봉으로 시작한다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전환채용이 되어 2011.12.09일 입사일이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되면 고졸3호봉 군대2호봉 이렇게 해서 6호봉으로
시작을합니다.그런데 전환채용자라고 해서 1호봉 으로 시작하면 불합리한거 같아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전환채용자도 퇴사후 재입사인데 호봉을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걸면 승소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아침 2015.10.01 11:14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임금 포함)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 근로계약'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이 아닌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oooo공단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의 원칙, 기간제 근로자 차별법 등을 들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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