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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5 21:42

헬스센터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회 수 1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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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월 헬스센터에서 PT ( 개인트레이닝)을 받다가 다쳤습니다.

남은 회원권 환불과 병원비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결정안 (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은 인정받았고 병원비는 반반씩 부담)

까지 받았으나 헬스센터가 오리발을 내밀어 소송 준비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헬스센터의 부장이 저에게 보험처리해주겠다며 보험회사를 연결해주면서 " 날짜를 바꿔서 얘기해달라" 고 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보니 제가 다친 날은 계약 만료일이 2일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보험 접수 하지 않았고

헬스센터 부장은 보험회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기들이 화를 내면서 그 이후로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는지? ( 소보원에서 판매자 귀책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상 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트레이너가 센터의 정식소속 직원이므로  센터를 고소해야하는지?

2. 부장을 보험사기 미수로 고발 ? 고소 할수 있는지? ( 자기들이 보상해야할 제 병원비인데, 허위신고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해서 저에게 주려고 한 점- 보험회사 직원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

3. 부장을 일반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 저를 기망해서 범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함- 특히 피해자가 의사인데, 의사를 기망해서 보험사기를 사주한 점)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1.06 14:26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체가 되는 과실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은 트레이너이므로 트레이너를 상대로 고소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센터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도 말을 바꿀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날짜를 바꾸어 접수해달라고 부탁한
    문자, 카톡내용의 캡쳐사진이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일반 형법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험사기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고소하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적용되는 죄명으로 기소할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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