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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09:35

착공식과 착공은 다른건가요?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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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탈퇴 후에 여전히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추진비라는  명목으로 900만원을 떼이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하나 써 주더군요.
확인서 내용은 
[본 대전석봉동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님이 계약 해지를 함으로서 환불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나 조합분담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 입니다.

그후 착공신고가 되어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예정일이 2017년 07월 28일로 되어 있으나 한달 후에도 환불이 되지 않았고
또 그후 그들이 착공식을 한다고 연예인 부르고 전단지에 현수막을 건 시기가  2017년 10월 28일 또 한달 후인 엊그제 찾아가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착공식은 하였지만 착공은 하지 않았다고 말 하며 착공을 하면 한달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 그냥 말장난 같은데 이거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건인지요? 
착공식과 착공은 다른걸로 봐야 합니까?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2.01 11:15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착공식과 착공은 다른 개념인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식은 착공을 기념하는 식이므로, 착공이 그날 통상 되는 것이 보통이나 사정상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을 인정받으시려면,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공사가 시작된 것(토지공사 등)을 확인하시어 입증자료(현장사진 등)를 제시하고
    입금해달라고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착공이 확인된 이후 한달이 지나도 환불이 안될 경우 향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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