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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입준비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합건물의 지하 1층은 21개호로 구성되어있고 이중 b101, b102호 2개호는 노래방으로 사용되다 공실상태로 최근 매각되어 당구장으로 사용될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9개호도 푸드코트로 사용되다 현재 영업안한지 수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저는 푸트코트 19개호를 매입하여 1개의 운동시설로 사용할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부된파일(건축도면)의 오른쪽부분 붉은색펜으로 표기한대로 벽을 만들어 구분할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할경우 푸드코트의 특성상 가운데 부분이 공용부분이라 19개호의 전용면적외에 공용부분이 포함될텐데 이때 발생할수있는 문제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와 다른 구분세대주와의 분쟁도 우려됩니다.(부동산에서 전혀 문제없다고하는 상황)

지하층 기준으로 오른쪽은 푸드코트만 있으며, 푸드코트는 제가 전부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푸트코트용도를 운동시설로 변경하는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12.11 13:36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개의 전유부분을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합되는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또한 합병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하며(제57조), 건물등기부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합병에는 공용부분도 포함되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특히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결의나(제15조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제1항). 또한 위 집회결의 외에 '공용부분 변경에 의하여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은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5조제2항).

    또한 사안의 합병이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건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도면상으로는 구조상, 이용상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용부분 합병에 대한 결의를 득하시고,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당구장)의 동의도 득한 후 건축물대장 변경을 하고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무실에 전화(042-483-0903)주시면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 드립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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