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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22:11

집합건물 총회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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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25명중에 한사람입니다 저의 집합건물 에는 괸리인이 있습니다

저와 관계는 매우좋지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물품반품요청서가 저한테 통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저의 집합건물 지하 2층창고에 5년전에 전관리인과 소장허가아래 식당집기류를 잠시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빼달라는 요청서입니다 사유는 소방특별검열지적대상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신인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관리단으로 되어 있어 저는 다음날 내용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제가 소방소에 알아본결과

우리집합건물에 특별소방검열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지적이 되었는지 와 소방서에서 주장하는 지적이 되었다면

지적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발신인 관리단으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관리인이 존재하는데 관리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발신인이 누군인지 명시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발송을 하였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지적통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후 또한번 통지서가 저한테 전송이 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총호소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품을 지하2층 창고에 보관한 집기류를 소방소에서

적발이 되어 화재 위험때문에 총호를 소집을 하여 결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첫번째:발신인 불분명하는데 총회를 소집을 할 수가 있는지요

두번째:저와 사이가 좋지않은관계로 소방서에서는 저의 지하2층창고에 소방검열을 지적을 하지않았다고 하고 더구나

발신인이 누군인지 기재가 되지 않은 총회를 하여서 구분소유자들이 결의를 한다면 이 것이 정당한 결의가 되는지요

셋번째:위 와 같이 부당한 이유로 결의를 한다면 결의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9.07 12: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첫 번째 질문 관련

    총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관리인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두 번째 질문 관련

    임시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는 적법한 결의가 될 텐데요.
    관련법규를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3. 세 번째 질문 관련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 등에 위배된 사유가 있을 때는 결의취소의 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유는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볍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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