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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9조).

 

 

최근, 이정연 변호사를 찾아 온 의뢰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행로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는 통행로에 펜스 및 조경석 등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수시로 방해하고 있었고, 원고는 통행로 폭을 확실히 인정받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여러가지 입증 부족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그 후, 항소심을 위하여 이정연 변호사를 찾아와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통행권을 인정 받았던 성공사례를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 상대방인 피고들이 소송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소송이 승계되었으나, 편의상 이를 통칭하여 이하 '피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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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목적 부동산이 토지 소유 부동산은 관습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가옥 및 밭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으며, 일반 차량 및 농기계 등도 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로 바뀌면서 원고의 통행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건 토지를 원고에게 고가로 매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자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심화되어 통행로에 정원 및 차고 시설물의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적절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1심 판결을 앞두고 방해물을 치우는 방법으로 현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있고 장래에도 이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고, 전부 패소한 원고는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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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정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정연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해 소명하고, 피고가 펜스 및 조경석을 이용하여 원고의 통행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다 소송 중에 치운 점, 또다시 방해물을 설치하여 방해를 반복하면 소송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점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건 도로 말고 원고가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그에 대한 도면을 제시하였으나, 이정연 변호사는 현장 실사 및 현장 사진, 토지 감정 등을 통해 피고가 주장한 도로는 꺾여있는 길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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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소폭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공로로부터 원고 토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정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노폭 3m의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강제조정을 내렸고, 피고가 별도 이의 없이 위 조정에 승복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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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오랜 기간 마음 고생이 심했던 원고는 위 조정 결정으로, 월 15,000원 사용료만을 부담하면서 편안하게 이 사건 통행로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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