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언론보도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승소사례

[대전 손해배상(의) 승소사례/이정연 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원고대리) -독감검사기구가 콧속에서 부러져 2세 영아의 체내로 들어간 사고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인인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독감검사 중 검침기구가 콧속...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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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적격심사대상자지위 확인 승소사례/이정연 변호사]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피고대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절차 취소의 정당성 주장

[사 례] - A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를 하였다. -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B회사는 위 A의 공고에 최저가로 입찰하여 1...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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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상중재판정 성공사례/이정연 변호사] 물건공급업체의 반품처리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원고대리) - 상사중재판정

[사례] -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쇼셜커머스를 통해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자였고, 상대방은 'X'라는 유명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스포츠장갑을 제작/판매하는 A회사였습니다. -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X골프장갑을 ...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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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성공사례/이정연 변호사]교원소청,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청구인 대리)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학교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교원소청심사 사건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근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 례] - 일부 각색 1. A학교법인은 2016. 경...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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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 이정연 변호사] 버스공제조합 채무부존재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반소(피해자 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은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대중교통의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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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손해배상 승소사례/최원규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의 성공사례(피고대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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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개명 성공사례/최상미 변호사] 성인 재개명 허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 또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과거 개명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남이 지어준 이름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이...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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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이정연 변호사]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환경소송 (피고 대리)

안녕하세요. 시냇가에심은나무 행정소송팀(팀장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규모 축사'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피해 우려'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불허가처분이 다퉈진 사안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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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형사소송법 무죄 성공사례/최상미 변호사] 형사소송법 위반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형사팀(팀장 형사전문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금번 형사팀에서 진행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 계속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변호인이 검찰청에 신청...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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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사례 / 이정연 변호사] 통행권 확인 소송 승소(원고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19조). 최근, 이정연 변호사...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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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약정금 승소 사례/최원규 변호사] 파산관재인 최원규 변호사 약정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엔 최원규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판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한 소송 중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법원을 도와 채무자의 파산 경위, 채무자 재산 ...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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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감형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 문화재보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원심파기(감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1심 형량에 불복하고 쌍방 항...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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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최원규 변호사]재판매가격유지행위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위반 조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재판매...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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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간녀 위자료소송 승소사례 / 이정연 변호사]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소송 승소(원고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2016. 2.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 처벌이 두려워 뒤에서 몰래 부정행위를 해오던 이들이 이제는 상대 배우자에게 드러내 놓고 바람을 피는 경우도 ...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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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사례/최상미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금번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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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소년보호재판/이정연 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의 대상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해 범법자의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소년범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마도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인지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변호사 :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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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최원규변호사]부당이득금반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 최원규 변호사가 승소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아...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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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형사보상청구(2,280만 원) 인용

안녕하세요. 금번 형사보상팀(팀장 최상미 변호사)에서 승소한 형사보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형사보상이란 말을 들여보셨나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였던 자에...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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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대리(=피고인실형선고)

안녕하세요. 강제집행면탈팀(팀장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최원규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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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해행위취소 승소 사례/최원규 변호사]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사자들의 분쟁의 시작은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원규 변호사의 의뢰인인 원고 A(이하 '원고'라 합...

변호사 : 최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