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언론보도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승소사례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 후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인테리어는 사업장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매출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시설 사업장은 인테리어와 매출이...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부동산팀 (팀장 최원규 변호사)에서 승소한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하 ‘원고’)는 상대방(이하 ‘피고’)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주고, 원고가 요구...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성격차이로, 때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면 남으로 돌아가 각각 자신의 삶을 살면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아이들이 있는 경우 부...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청구이의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도산(파산,회생)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난 후, 채권자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요청이 오는 경우 누락된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파산선고 및 면...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약정금 소송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 최원규 변호사가 승소한 약정금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이하 ‘원고들’)은 상대방(이하 ‘피고’)로부터 상가를 ...

변호사 : 최원규

언론보도

[언론보도] 이정연 변호사 "용기 있는 변호사 되겠다" (중도일보 2020. 8. 5.자)

이정연변호사님께서 대전 충청지역 대표 일간지인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변만세(청년변호사가 만나는 세상)라는 기획 기사라고 합니다. 기자님께서 어떤 변호사를 꿈꾸냐고 물어 ‘공감능력’과 ‘용기’를 갖춘 변호사...

변호사 : 이정연

승소사례

[최상미 변호사 한정후견개시 사례]

안녕하세요.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지적능력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본인과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적...

승소사례

[최상미 변호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사기 무죄, 대법원 검사상고 기각 사례] 사기

안녕하세요.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최상미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최상미 변호사의 변호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

변호사 : 최상미

승소사례

[최상미 변호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사례] 사기(국선변호)

안녕하세요.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국선변호인인 최상미 변호사의 변론으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로, 피고인이 ...

변호사 : 최상미

승소사례

[최상미 변호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사례] 사기(국선변호)

안녕하세요.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최상미변호사가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면서,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

변호사 : 최상미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부동산팀(팀장 부동산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승소 사례는 임대인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손해배상(기)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의뢰인인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변호사 : 최원규

언론보도

최상미변호사 TJB뉴스 출연 - 의료사고 인터뷰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저희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최상미변호사가 TJB뉴스에서 방송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던 20대 산모가 돌연 심정지 상태로 숨졌다는 사례에 관해 간략하게 인터뷰에 응했습...

변호사 : 최상미

승소사례

[대전 소유권부존재확인 승소사례/최원규변호사]소유권부존재확인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민사팀(팀장 부동산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 민사팀에서 승소한 또 한 건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자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과세기간동안 자신의 소유가 아니였음을 확인해 달라는 ...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대전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최상미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원고대리)

안녕하세요.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는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마련해 놓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은 만으로 법적 집행력은 없으나, 소송에서...

변호사 : 최상미

승소사례

[대전 대여금 승소사례/최원규 변호사]대여금 청구의 소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민사팀(팀장 최원규)입니다. 금번 민사팀에서 승소한 대여금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소개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상대방)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대전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최원규 변호사]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원고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민사팀(팀장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 민사팀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취득하였으나...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대전변호사/민사/부정행위/승소] 손해배상(기) 승소

1. 원고 남편과 피고가 몇 년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원고로 부터 피소되어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관계를 끊지 않고 최근 1년 반 가량 또 다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고, 원고의 피...

변호사 : 이정연

승소사례

[대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최원규 변호사]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원고의 거래처였던 A주식회사(채무자)가 자신의 공장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주고, 근 저당권 설정이후 약...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대전변호사/민사/승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1)

1. 거래처 A주식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중 1명에게 허위채권에 근거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 후 한달이 지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지급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2. A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B회사를...

변호사 : 최원규

승소사례

[대전변호사/민사/양도담보/승소] 동산인도 승소

1. 헬스기구들에 대해 선행양도담보권자였던 헬스기구들의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2. 채무자는 A에게 헬수기구들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음. 3. 뒤에 이뤄진 양도담보권자 B에 대하여 B가한 양도담보권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변호사 : 최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