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언론보도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승소사례

[대전변호사/민사/공사대금/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에 수반되는 난방시설에 관해 공사를 담당하였던 A가 난방공사를 마쳤으나 하자가 발견된 사안에서 해당하자는 A의 공사상잘못이 아니라 관리소홀 등 다른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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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행정/승소] 정보공개청구승소(3)

불기소처분된 사안에 대해 A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기록에 관해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검찰이 검찰사무처리준칙을 근거로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받은 성공사례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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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민사/승소사례] 대여금 전부 승소

원고는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시킨 성공사례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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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행정소송/승소사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확정 승소

1. 피의자였던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 없음 결론이 나자, 의뢰인은 경찰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경찰서에서는 본인진술부분 외 다른부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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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행정소송/승소사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승소

1. 피의자로 지정된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자, 의뢰인은 경찰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경찰서에서는 본인진술부분 외 대질신문내용 및 다른 사람의 조사내용을 열람복사해 주지 않았다. 3.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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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임시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최원규 변호사]임시공동의회 및 담임목사 청빙결의가 유효하다본 대법원성공사례(피고,피상고인 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에는 최원규 변호사가 진행한 교회에서 이뤄진 공동의회 결의 및 담임목사 청빙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은 임시공동의회...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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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임시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교단에 소속된 개별교회가 교단에서 파견된 임시당회장이 아닌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임의로 1명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결의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동의회가 적법한지가 문...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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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담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성공사례(채무자 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에는 최원규 변호사가 진행한 교회의 중진들이 담임목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인 교회의 중진들(채권자)이 새로 선임된 담...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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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가.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하자, 교회의 장로님들은 교단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 교단에서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습니다. 나. 교단에서...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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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당회부존재확인 및 교단탈퇴결의 확인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 당회원직무정지에 대해 상대방이 고등법에 항고하였으나 각하한 성공사례(원고대리)

1. 상대방이 당회원 지위가 정지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대표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금번에서 교회분쟁 중 당회원 지위가 정지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대표권 없...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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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집행정지당회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성공사례(채권자대리)

1. 당회의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교회 내 당회원의 직무를 정지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금번 최원규 변호사가 교회 정관에 당회원 및 당회의 권한이 없음을 입증하여, 교단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교회의 ...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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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가처분이의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당회원직무정지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승소한사례(채권자대리)

1. 교회내 조직인 당회원 직무가 정지되자 이의하였으나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최원규 변호사는 지교회가 소속한 교단이 장로회 소속으로 교단 헌법 상 장로가 존재하지만...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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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가처분이의 성공사례/최원규 변호사]당회원직무가 정지된 것에 상대방이 이의 및 항고하였으나 각하한 성공사례(채권자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들은 당회원 및 당회장 직무가 법원결정에 의해 정지되자 이에 대해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상대방인 항...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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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당회부존재 확인 및 교단탈퇴결의 확인/성공사례]당회원의 직무를 정지시킨 성공사례(원고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금번 최원규 변호사가 교회 정관에 당회원 및 당회의 권한이 없음을 입증하여, 교단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교회의 당회원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인 피고 교회는...

변호사 :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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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승소사례] 매매대금 전부승소

원고와 A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A가 가게를 운영 하던 중, 피고는 전 임차인 A로부터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되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일정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지급 및 시설권리 인수금 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3자(원고,...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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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승소사례]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선고유예

피고인 2명은 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모녀가 각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최상미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대여금반환 소송과 형사재판 등 법정다툼이 계속되던 중 일어난 일들로 최상...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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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승소사례] 대여금사건 승소

의뢰인인 피고는 청소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 원고 등에게 대여금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송구조를 통해 최상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재판부에서 최상미 변호사의 변론이 받아...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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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승소사례] 이혼사건 승소

의뢰인은 2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배우자의 외도, 폭행으로 인하여 별거하던 중, 최상미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배우자는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으나, 해당 재판부에...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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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승소사례] 사기사건 항소심 승소 (일부무죄)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던중 , 항소심 국선 변호인으로 최상미 변호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간접정범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최상미 변호사의 법...

변호사 :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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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무죄사례]폭행, 협박, 재물손괴, 강요사건 일부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의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최원규 변호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이끌어낸 폭행·협박·재물손괴·강요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선으로 배당받은 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

변호사 : 최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