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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집합건물, 건설관계소송, 부동산 일반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공동시설이 발달함에 따라 집합건물 분쟁 또한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변호사들은 집합건물의 대표인 관리인 선임부터, 관리단집회 개최 절차 시 요구되는 각종절차들의 대행, 집회결의무효확인소송, 관리인 업무정지가처분, 관리인해임의소, 시행사 및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기하는 정지청구 또는 사용금지청구, 단지관리단의 구성 등에 관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건설관계소송

건설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송으로 하자담보책임청구, 공사대금청구, 유치권,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직접청구, 하자부존재확인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이 있습니다.
건설관계소송에서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설계도면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 어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것인지, 하도급업자가 원청(발주자)에게 직접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를 어떻게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것인지,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할 것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부동산일반

임대차, 건물 및 토지인도, 건물철거,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대금반환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및 임차인의 권리청구,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부동산일반에 관한 다양한 분쟁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집합건물 분쟁 및 부동산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합건물분쟁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시냇가에심은나무 부동산팀은 문제된 사건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주요 자문 및 승소 사례

  • 토지 및 건물 소유권확인 소송
  • 공유지분에 따른 임대수익반환청구 소송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시행사 상대 상가관리비청구 소송
  • 관리단•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허위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계약기간(5년) 도과한 상가임차인 권리금청구 소송
  • 건설하자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소송
  • 최초계약 후 약 10년 도과한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반환청구 소송
  • 사해행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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