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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청구소송, 조세처분 관련 소송, 산재소송, 지방의회 등의 의결 무효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제기해야 하는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실익은 있는지 여부, 피고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제소기간은 지켜졌는지, 문제된 분쟁사안을 어떠한 유형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가장 적절한지 등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사항들을 분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과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정부 부처의 각종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자문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다양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과징금•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각종 보상금 지급관련 행정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승소 및 자문 사례

  • 국토교통부/LH 도시재생사업 관련 고시 제정안 자문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안 정기 자문
  • 사립학교법인 교원소청심사 및 파면•해임처분 취소소송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건축허가 취소 등 자문
  • 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 국가유공자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태양광 발전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심판
  •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최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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