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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수사가 진행된 이후, 검찰의 기소, 법원에서의 공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대리하는 업무와 경찰, 검찰(수사기관)에서의 수사대응, 영장실질심사 및 법원에서의 공판과정에서의 변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시에는 초기부터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적시하여야 기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될 때에는 경찰조사부터 공판진행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사실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고 탄핵증거를 수집하고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현재 매년 5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대응, 공판진행에 있어 다양한 승소사례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

  • 기소처분 : 공동의회 업무방해, 사이버명예훼손, 상해 등 고소대리
  • 불기소처분(무혐의) : 기관 업무상 배임, 대여금 사기, 학원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협박 등
  • 무죄 선고 : 업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협박, 상해, 절도, 사기 등
  •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해, 폭행, 주거침입, 절도 등
  • 항소심 감형 : 사기, 상해,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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