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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정증서를 근거로 부동산을 강제집행당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정연-법률정보_배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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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회사의 대표이자 및 대표이사의 동생입니다.

 

 

원고들은 이 건 회사가 피고에게 작성해 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원고들이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경매 및 배당받은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넘어 지급했으므로 초과 지급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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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는 원고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인 점을 입증하고 원고들의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원고들이 채무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대리인 이정연 변호사)에게 패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정연 변호사는 원고들이 기판력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을 뿐 사실상 이전에 제기했다가 패소한 청구이의소송과 동일한 청구라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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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정연 변호사의 증거자료 및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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