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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오늘은 토지인도/도로철거,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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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의뢰인은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통행로를 내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약 7년간 이용해 온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도로철거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2014가단44625)
- 인근 주민들은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 항변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 (2015가단211620)
- 법원은 두 소송을 병행심리함.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마을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 항변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수차례 증인신문, 관공서 사실조회, 재판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원고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공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우리 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래와 같이 두 사건 모두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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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분쟁 상담은 대전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

 

(042-483-090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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