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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황청구 사건에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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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 의뢰인은 퇴거의사를 기간 만료 수개월 전 상대방에게 구두로 고지함.
- 의뢰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준비를 마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자력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룸.
-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반환받기 원하는 상황.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이정연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추적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당시 거래가격이 7,000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추후 경매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액 공제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해 놓았던 기간만료 당시 아파트의 현상태 사진들과 공인중개사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결국 법원의 인용판결(전부승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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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보증금·전세금 반환소송은 대전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의 이정연 변호사(042-483-0903)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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