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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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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 모친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 5000만원과 이자 1900만원의 합 6900만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피고 모친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없이 보증채무자로 날인하였다면서 주장하면서 이정연 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 피고 모친은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위 대여금이 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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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피고의 모친이 자신이 피고 몰래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과 원고의 형사고소로 피고 모친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판결이유에 "피고와 피고 모친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는 판시를 함으로써 항소심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대여금 5,000만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날 피고 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적어도 대여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정연 변호사는 필적 감정을 통하여 당시 5,000만원 수표인출을 위한 출금요청서의 기재 필적이 피고의 필적이 아니라 피고 모친의 필적인 점을 밝힌 후일정액 이하의 수표발행 인출의 경우 은행실무상 몇가지 확인절차를 거치면 반드시 본인이 거래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 이로써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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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의소, 공정증서무효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042-483-09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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