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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권대리 촉탁으로 인한 공정증서 무효 주장과 관련한 승소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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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의뢰인 A씨의 부친 X는 Y에게 4,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채권자 Y의 압박에 못이겨 아들인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A 모르게 Y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Y는, A를 채무자로 하고, Y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과정에서 Y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대리인으로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Z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 Y는 X에 대한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한 후 A에게 통지하였고, C는 위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 A는 Y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 부친 X를 찾아가 물어보고 나서야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되어 대전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이정연 변호사는 C가 A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곧이어 C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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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나선 Z가 채권자 Y의 위임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원고인 A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리인 Z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A의 위임을 직접 받거나 전화로라도 위임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습니다. 만약, Z가 시인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실에 제출된 위임장의 서명날인란 필적의 감정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2. 피고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Z가 A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았고, 유권대리만 주장)

3. 핵심 쟁점은 무권대리(혹은 유권대리)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4. 재판부는 Z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에 관하여 A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한편, 관련 법리가 사용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cascadejy/22093187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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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의소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042-483-0903) 이정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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