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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승소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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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 A는 B와 혼인하여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는 가출하여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A는 피고를 만나 동거생활을 하며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A는 원고들을 혼외자로 만들기 싫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B의 친생자로 등재시켰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피고가 모친으로 기재되었다고 알고 있던 원고들은 40년 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B가 자신들의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수소문해본 결과 B가 벌써 오래전에 사망했음을 알게 되었고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및 활약]

 

 상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원고들과 피고가 꾸준히 왕래하며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가 바로잡히는 것이 향후 피고에게 법적질차가 필요한 경우(입원장례절차)에 유일한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정적 증거인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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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2).jpg

 

 

이상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상미변호사의 승소사례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상미변호사(042-483-0903)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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