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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전문변호사 최상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 및 재산은닉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월 감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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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한 상가에서 3만원 상당의 가방과 계산기 및 포스트잇 메모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으며길을 지나가던 중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발견하고 옆 풀밭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각 절도와 재물은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항소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최상미 변호사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정신병력이 범행에 기여한 부분과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과 대면하여 파악한 현재 피고인의 상황들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고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4개월의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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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의 형사전문 최상미 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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