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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상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위자료(피고 이혼 의사 없음) 승소사례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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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남편인 피고와 2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외도폭행폭언학대로부터 벗어나고자 이혼을 원하였고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원치 않았는바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로부터 협의이혼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송경과]

위 원고는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최상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으며최상미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구조 원고 대리인으로 상대방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에게 칼까지 들이대며 원고를 위협하였는데재판과정 중 피고는 원고가 종교에 빠져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혼은 완강히 거부하였고 원고에게 문자로 당신의 변호사를 찾아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암묵적으로 변호사에게까지 협박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변호사는 이를 개의치 않고 피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와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는 등 상대방의 협박 속에서도 일침을 가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법원판단]

재판부는 원소 소송대리인인 최상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하였고피고의 재정능력상 엄청난 금액인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 이후 의뢰인의 동향]

피고의 잦은 폭력폭언등을 피해 소송 종료시까지 임시보호소 등을 전전하며 특별한 거쳐 없이 지내던 원고는피고와 이혼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거처까지 마련하여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본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지친 심신을 치유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생길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본지를 빌어 현재도 가정폭력 등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지에 숨지 말고 용기 내셔서 당신의 귀중한 인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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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의 최상미 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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