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Extra Form
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민사팀(팀장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회사 운영에 쓸 목적으로 금전을 계속적으로 차용한 후 회사의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나중에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정연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던 사례입니다.

사례를 일부 단순화하여 소개하겠습니다.



7.jpg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A에게 2011년경 5천만원, 2015년경 7천만원을 각 대여하였다. A는 피고에게 이자를 계속 보내다가,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차용금 120,000,000원)를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기존채무는 A와 피고가 당사자인 반면, 신채무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여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A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는 120,000,000원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적용하였을 때 대여원리금의 합계액은 239,650,684원에 불과한데, 그 당시 이미 A는 351,285,5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변제된 돈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성립하지 않는 신채권을 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A는 원고의 운영을 위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고, 2016. 3. 28. 최종적인 합의하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85,195,050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에서도 22,400,000원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며, 7,780,000원은 피고가 아닌 D에게 송금한 내역이다.

위 85,195,050원 중 C의 채무 변제금 및 D에게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55,015,05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 채무원리금의 합계액이 146,566,224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6.jpg

 

3.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준소비대차계약상 채무는 A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회사의 채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실제로 원고의 대표자 A는 개인의 통장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또는 A와 피고 사이에 5년 이상 수백 건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뒤얽혀 있었으므로, 은행 거래내역을 일일이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난해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정연 변호사는 치열한 서면공방과 변론 끝에, A 스스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대부분의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법정 진술을 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위 A의 자인하는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부는 1억2천만원의 공정증서 중 약 1억 부분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각하부분은 소송 진행 중 피고의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 일부 인용된 부분은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

청구이의1.jpg

 

1.JPG

 

KakaoTalk_20201208_133556120.jpg

 

슬라이드5.PNG

 

지도.JPG

 

 



?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