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Extra Form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승소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발주자(도급인)와 원사업자(수급인) 사이의 원도급계약 대금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의 하도급대금도 비례하여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위 법률을 근거로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했던 사례를 일부 각색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정연 변호사가 피고(원사업자)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했던 사건입니다.



0.jpg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산 서면지역 도로공사에 수반되는 일반전기공사를 979,000,000원에 도급(원도급계약)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일반전기공사를 955,607,352원에 하도급(하도급계약)받았다.

그 후 원도급계약은 수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826,39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일반전기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증액된 원도급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도급계약 증액비율에 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231,464,866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구취지.jpg

 

 



2.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하도급계약 관계가 없었다. 과거 원고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B가 위 공사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잠시 일했을 뿐이다.



 

6.jpg

 

3.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의 대표와 피고의 대표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맺는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를 대리한 이정연 변호사는 B가 원고회사와의 내부관계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하도급계약 실무상 모든 계약서는 전자계약서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 2) 과거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경우 모든 대금 결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영한 공사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고 단지 B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만 존재한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증인 B의 증언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하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판결.jpg

 

1.JPG

 

KakaoTalk_20201208_133506590 (1).jpg

 

슬라이드5.PNG

 

지도.JPG

 



?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