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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대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위층 건물의 누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 10.부터 2018. 10.까지 만 4년 동안 1심 재판을 진행한 끝에 결국 승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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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총 2층으로 이루어진 상가연립주택의 1층 15호, 16호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 상가의 바로 위에 존재하는 2층 주택 소유자임.

- 원고는, 피고의 2층 주택 화장실에서 일어난 배관누수로 1층 상가 천장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천장이 훼손되어 보수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것과 1층 상가 임차인의 물품이 훼손되어 그 피해액를 원고가 대신 배상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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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재판에서는 두 번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결과 피고 주택의 누수가 정말로 있었는지, 원고 천장의 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인은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감정인은 원고의 공사대금 중 누수의 하자를 보수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만을 산출하였습니다.

 

 

2. 이정연 변호사팀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누수의 원인은 원고가 노후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외벽을 철거하고 통로를 만들었던 다른 공사로 인해 건물 전체에 균열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3. 다행히도 두 번째 감정인은 누수의 원인이 원고의 통로설치 공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전부 승소). 만 4년동안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는 경험을 하며 정성을 쏟았던 사건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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