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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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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재구성

우리 꿈나무 학생들의 배움터를 뺏길 수 없다!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위 학교용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공립학교인 ○학교를 수분배자로 한 농지분배가 이루어졌고, 학교는 농민이 아니므로 그 땅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 농지분배에 터 잡은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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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최상미변호사의 변론 전략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임을 밝혀내라!

원고회사는 소외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할 수 없는 권리자임을 밝혀내기 위하여 증여자를 비롯한 등기부상 이전 소유자들과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회사에게 위 학교용지를 증여한 자는 매매행위를 통하여 그 땅을 매수한 것이고, 토지를 증여한 자에게 매도한 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당시 여러 친일행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위 학교 용지를 취득하였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따라서 위 학교용지는 친일재산귀속법상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매수인이 위 학교용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 매수인은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매도할 수 없음에도 매도한 것이 되어 이를 매수하여 원고회사에게 증여한 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원고회사도 또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회사에게 증여한 자 역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점, 원고회사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으며 그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점, 원고가 제시한 공부에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수분배자로 ○○중학교가 기재되어 있는 공부의 날인 등이 없어 그 공부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위 학교용지는 1948.년 경 부터 ○○중학교의 학교용지로 사용된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원고=무권리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무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역시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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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최상미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제출증거를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대한민국이 소유자인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자 역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무권리자인 이상 그의 소유권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라고 판결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소유권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교 용지를 친일반민족행위자들로부터 지켜 낸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상미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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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타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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