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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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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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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분쟁의 시작은 약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원규 변호사의 의뢰인인 원고 A(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임대인 B 및 그 공동임대인 D와 임대차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인 임대인 B와 D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2006. 12.경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임대인들은 9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정한 임대인들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2007. 1. 5.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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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다른 재산이 없던 임대인들에게 원고는 보증금음 받지 못했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1.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여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부동산으로 월세까지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인 C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기로 마음먹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꾸며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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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되돌려 놓을 가액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부터 이미 저당권, 임차인등이 있어 정확히 돌려놓을 금액을 특정하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는 가액배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 신청, 전입신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 1심 변호사가 약 4,000만원으로 잘못 산정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3억원으로 확장하고 원고가 1심보다 약 8배가량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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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대인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및 약 5000만 원 상당액을 가액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동산은 3년 전 기준 약 7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고, 5000만 원은 피고가 가액배상하라고 하라고 판단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총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셈입니다.

 

 

1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400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던 판결을 2심에서 8000만 원 가량 증액했다는데 이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항소심은 사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1심 변호사가 일찍 사해행위를 법정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최원규변호사는 이러한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여겨 현재 상고한 상태입니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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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임대인은 허위계약을 만들어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로드 해 두었으니 아래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lowertoyou/222153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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